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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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가해관련 학생대리 쌍방신고 대처로 "쌍방 조치 없음"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24-06-04 16:38:57

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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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성공사례는 윤성경 대표변호사 및 전문팀이 직접 진행한 사례와 결과만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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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의뢰인 학생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집단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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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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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은 일부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지만 상대방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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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힐 목적이 없었고 친구들 간의 장난을 한 것이라며 억울해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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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도 의뢰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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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과 부모님은 상대방도 의뢰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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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리는 것은 억울하다며 쌍방 신고를 원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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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은 방향성을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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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의견사항 등을 반영하여 필요 자료를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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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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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사실로 확인된 행위 일체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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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심의위원들의 판단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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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을 신고한 건에 대해 '조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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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상대방을 신고한 건에 대해 ' 조치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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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음으로써 '쌍방 조치 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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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별것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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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시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생각과 다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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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신 분들이 불복을 생각하시고 상담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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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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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는 것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좋은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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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 것보다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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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힘들어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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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 국내 최다 상담, 성공사례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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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과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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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만" 하는 로펌과, 학교폭력"도" 하는 로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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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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