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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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관련 학생대리) "조치 없음"(무죄)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23-08-10 15:32:46

조회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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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성공사례는 윤성경 대표변호사 및 전문팀이 직접 진행한 사례와 결과만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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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이 메시지로 본인을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가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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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보내고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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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관련 학생의 부모님은 가해 관련 학생으로 추측되는 아이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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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망을 하셨고 학교 앞에서 시위도 하셨으며 뉴스 보도까지 된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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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과 가족은 우리 아이는 연관이 없다며 학교 측과 피해 관련 학생의 부모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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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의뢰인 학생의 실명 공개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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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라는 소문이 만연하게 퍼졌고, 계속되는 sns 상 비방글에 스트레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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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단을 받고 처방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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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의 부모님은 책임이 없는 의뢰인 학생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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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죽게 만든 아이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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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에게 사건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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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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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 자료 준비를 요청드렸고 자료 준비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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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안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관련 자료와 증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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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께 심의위 전 전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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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함께 동석하여 의뢰인 마음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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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 학생은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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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없음 처분은 해당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닌 사건과 무관하다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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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매우 중요하였고 뉴스 보도 등의 여론몰이로 인해 자칫 학교폭력의 의의와는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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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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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부모님께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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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아이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적이 없으니 억울하게 가해자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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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믿음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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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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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만" 하는 로펌과, 학교폭력"도" 하는 로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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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상담예약 및 문의 클릭)





첨부파일 학폭결과통보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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