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명예훼손, 형사조정 회부 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9-03-13 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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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 입니다.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가해학생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피해학생의 부모님께서

가해학생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실 요량으로 형사조정에

응한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해학생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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