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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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몰린 학생 "조치없음"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22-08-24 17:23:22

조회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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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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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의뢰인 학생은 피해를 주장하는 한 명의 친구가 의뢰 학생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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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친구로부터 뒷담화, 거짓 소문 유포 등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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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외 여러 명의 친구들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하여 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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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은 특기생 이였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의 조치 처분이 나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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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앞날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부모님께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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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 변호인은 의뢰인 학생의 사안에 맞춰 방향성 설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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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들을 요청드렸고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자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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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은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신고 각 사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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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근거와 구체적 증거 등을 제시하며 단순히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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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선택과 따돌림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아직 어린 학생들의 교우 관계를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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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일들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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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우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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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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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각 사안마다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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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사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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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몰린 의뢰인 학생은 "조치 없음" 학교폭력 아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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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음으로써 부모님과 학생의 걱정을 해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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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부모님께서 걱정만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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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담당선생님의 "별일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 또한 의지할 만한 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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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을 받고 나서 후회해 봤자 학폭담당선생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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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폭담당선생님께서 결정을 내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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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모님께서는 내 아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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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합니다. 결과 통보서를 받고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억울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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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결정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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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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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내 아이의 "미래"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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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은 청소년 사건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서 만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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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다 사건 진행의 풍부한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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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변호사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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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교폭력 사건의 경험과 실력이 풍부한 변호사는 극히 소수임을 인지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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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택에 신중을 기하 시어 학폭이라는 한 번뿐인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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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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