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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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 성공사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 인용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9-12-23 16:13:30

조회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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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가해학생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 사항은 바로 피해 학생이 가해학생이 되어버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고, 부모님께서는 학폭위

진행시 변호사를 선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변호사라고 하여도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아니면 학교폭력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저렴한 선임료를 앞세워 비전문 변호사들의

학교폭력 진행 사건의 불복을 원하시어 방문하시는

부모님들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행 절차를 살펴보게 되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조치 결과가 나온 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사립학교인 경우) 등을

진행하여 승소하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만의

노하우로 억울하게 학교폭력가해자 처분을 받아 주홍 글씨가

새겨졌던 억울한 학생의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첨부파일 1-vert.jpg , 10-horz.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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