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2호 처분 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9-11-27 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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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화장실에서 일명 몰래카메라를 찍다 발각된 학생으로

죄질이 아주 나쁘고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가 걱정되는 사안이었지만,

보호소년은 분류심사원에 입소하지 않았으며,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만의 노하우로

1, 2호 조치로 방어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서.png , ㅛ.png , ㅅ.png , 2 (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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