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뒤로가기
제목

[학교폭력 형사고소] 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22-05-09 13:56:41

조회 461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


위 사건의 피해학생은 같은학교 동급생 으로부터 물리적인 폭력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가해학생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되었으며, 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


죄의 경중에 따라 첫 재판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 할 수 있으며,

.


심리기일전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 1호~ 10호 까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첨부파일 ㅇ.png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

댓글 입력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평점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